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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조직 금융혁신기획단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
“디지털 금융 컨트롤타워 역할”
금융당국이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했다.산하에는‘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 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증원된다.
특히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산하에 가상자산과도 신설된다.가상자산과는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시세조종,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미공개정보이용,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제재 역할도 부여된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업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수행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