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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에 비해 실적 작고 특화한 산업 성격 달라 상대적 영향 작을 것으로 관측
“앞으로 몇 주간 (관세와 관련해) 반도체·자동차·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보고,성인 커뮤니티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또 그외 다른‘두어 개’도 들여다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두어 개 중 하나는 구리였다.다른 하나는 원유·가스 같은 에너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우선 구리는 철강·알루미늄보다 대미 수출 규모가 작다.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구리 품목 대미 수출 실적은 5억7400만달러였다.이는 미국이 다음달부터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 부과한다고 밝힌 철강(43억4700만달러)이나 알루미늄(10억600만달러)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조사 대상 품목도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구리 수입 관련 행정명령서를 보면,조사 대상 품목으로‘구리 원석‘정제 구리‘구리 합금’등 주로 구리 생산 초기‘업스트림’공정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동관·동선·동관 연결구 등으로 제품‘다운스트림’공정에 해당한다.
또 당장 다음달부터 부과한다고 밝힌 철강에 비해 구리는 실제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1년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상무부 장관이 27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보고받은 대통령은 90일 이내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로우 바둑이 하는 법결정한 뒤 15일 이내 의회에 사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은 2018년 1기 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구리는 1기 때도 조사한 적이 없다.
정부효율부(DOGE)를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에서‘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면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베일을 벗은 구리 외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으로는 원유·가스가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2월18일쯤 원유·가스 수입에 관세를 추가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다만 에너지의 경우 관세 부과 때 가격이 급등하고 일반 소비자의 반발이 클 수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점이 이미 지났음에도 에너지 관세 언급은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에너지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은 구리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통상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에너지는 항공유나 경유 등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라 철강이나 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관세 부과 시점까지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이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실제 부과할 때 구리의 경우 전선이나 항공유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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