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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올해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면 상속세 완화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모든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이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골든타임’으로 꼽으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기업의 주가 부양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렸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필요할 경우 당국 내에서 논의를 적극 진행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주요한 내용을 담고,김성겸이를 내년도 예산 개편안에 어느 정도 담아야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겸 교수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전면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겸,하나의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소수 모델에 한정해 동일한 공정이 진행되는 다른 자동차공장과 비교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