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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18일 휴진·총궐기대회 개최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지난 14일 임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령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복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게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개원의 등 14만 의사 회원들이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의협은 현재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월드컵 마크필수의료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월드컵 마크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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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전부 경력자들만 채용하는 바람에 중견·중소기업에서 애써 육성한 중급 이상 인력들이 빠져나간다"며 "신규 인력 육성 부담은 다시 중견·중소기업에만 지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했다.
월드컵 마크,주말마다 면접교섭권 시간을 넘어서 데리고 있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모든 아이의 문제를 저와 함께 의논하고 싶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