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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민,리즈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조선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조국 일부승소…法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4.08.07.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그와 무관한 자신과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와 조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A씨는 공동하여 조국에게 700만원,리즈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조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 대표와 그의 딸 조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이미지를 사용했다.이후 논란이 생기자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 대표 측은 당시 "일러스트 형상과 완전히 동일한 옷차림과 포즈의 사진 및 그림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보면 즉시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가 딸 조씨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사과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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