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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문단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자문단은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사포로간담회,사포로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제언을 한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발족식에서 "노동약자의 고충 (해결)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국가가 보호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 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공동 단장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동약자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노동약자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 단장인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주는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많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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