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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관련 허위문서 작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찾아다녔다는‘영장 쇼핑’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이 적시됐고,혐의는 공용 서류 은닉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수처장 등 피고발인 개인에 대한 압수 수색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의혹,검찰에 사건을 보내며 기각된 영장 내역을 누락한 의혹,미니 게임 무료 사이트국회 질의에‘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낸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상하이마작 천하통일전구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공수처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우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 답변서를 보냈다는‘영장 기각 은폐’의혹이다.주 의원은 지난 1월 12일 공수처에‘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 수색 영장,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사흘 뒤 공수처는‘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통신·압수 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며 기각된 영장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있지만,대통령실이나 관저 등 윤 대통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력을 빼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쉽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과 판사를 찾아‘영장 쇼핑’을 했다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낼 때도 기각된 영장 내역 등을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검찰이 이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내역 일체를 확보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이전에도 숨긴 것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주 의원 질의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했다.공수처에 파견된 타 부처 공무원이 대신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는‘수사권 없음’이 아니라‘수사 기관 간 중복 청구’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 수색 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공수처는 하루빨리 수사 기록 목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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