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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 만찬사서 밝혀
주택 구입을 대출 아닌 자본으로 조달
"주택가격 리스크도 분산···건전성 제고"
[서울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에서 리츠를 활성화하면 가계 부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금융학회 만찬사에서 “최근 국민 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의 부동산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에 활성화된 리츠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부동산 리츠는 주택에 투자하는 대신 임대료 등의 수익을 주택 매입자와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이 총재는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리츠를 활용하면 주택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Debt)이 아닌 자본(Equity) 방식으로 조달하게 돼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리츠를 활용한 방식은 자본시장에 새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실수요자인 가계에 집중됐던 주택 가격 변동 리스크를 분산해 거시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와 더불어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Green CLO) 발행 확대,유명한 게임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 금리인 KOFR 활성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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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피해를 안 본 곳을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 현장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었다"라며 "대학원생 분들이 월급을 대부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방식인데 이 과제 예산이 20~30%에서 80%까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연구실에서는 재료비와 운영비를 줄여서 연구 진행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여서 학생의 시간을 뺏게 되는 그런 2지선다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유명한 게임,급기야 예산 합의안 도출 이틀만에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