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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서 진행
투표율 33.3% 넘어야 개표…가결 시 자치단체장 첫 사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를 실시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가 2만4천925명으로 8천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22일 실시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 3천691명이 참여해 투표율 14.8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본투표와 거소투표에서 4천600여명 이상 참여해야 개표가 이뤄진다.

개표는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다.

해임 시 양양군민들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 군수를 뽑는다.

주민소환 사전투표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민소환투표로 군수직 상실 시 자치단체장 첫 사례…대부분 투표율 미달로 미개표 김진하 군수가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군수직을 상실하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2021년 6월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도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됐지만,최종 투표율 21.7%를 기록해 개표 요건(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11건만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를 실시한 11건 중 투표율을 달성해 개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개표한 2건은 모두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시의원으로,자치단체장 가결 사례는 없다.

나머지 136건 중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132건은 서명 미달,윈즈 토토철회 등의 이유로 투표 실시 없이 무산됐다.

김 군수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김진하사퇴촉구범군민투쟁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이 목표치인 15%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토토 경찰 전화 제로사전투표보다 투표소가 늘어나는 본투표를 통해 투표율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투표용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구 단체,사전투표 당시 군수 측 투표 방해 주장…민주당,부산 경마'공정하고 안전한 환경 보장 촉구' 김진하사퇴촉구범군민투쟁위원회는 사전 투표 당시 군수 측에서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경찰과 선관위 측에 선거 방해 행위 등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양양군선관위 측에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환경 보장을 촉구했다.

도당은 "조직적인 방해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군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권을 행사하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환경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으나,명백한 투표 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하 군수,부정 청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본투표 다음날 첫 재판 김진하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이러한 비위 혐의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해 10월 김 군수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주민소환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구속 전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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