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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로 일하며 남제자와 성관계 맺은 후 고소
1심 선고는 '징역 1년'…2심 재판부 "피해자가 실제 처벌 안받아"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1095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날 기간제 여교사 백아무개(41)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감형과 관련해 "피무고자(백씨의 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1095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백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1095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백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의 남학생 A군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월1일과 같은 해 3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는 2018년 3월쯤부터 2019년 11월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그는 2020년 2월1일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군이 2018년 7월5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같은 해 3월16일 제출한 고소장에선 성폭행 피해 다음날인 2018년 7월6일 A군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1095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재차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달랐다.백씨가 2018년 7월 A군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이 과정에서 A군이 항거불능 상태인 백씨를 성폭행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오히려 백씨는 A군의 부친이 아들과의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당시에도 사과했을 뿐,1095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성폭행 피해 관련 주장은 펴지 않았다.결국 A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선고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1095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피무고자를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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