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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여아를 유기한 뒤 5년여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났다.
교육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찾았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버린 아이는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천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쑨잉사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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