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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국립대생들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가 실시한 비대면 수업 역시 등록금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27일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대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블록 체인 의 전망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지난 2020년 7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또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다.국립대생들은 1인당 등록금 약 50만원씩의 환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블록 체인 의 전망당시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국립대생들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대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역무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반면 학교 법인과 정부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학생과 학교 간의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블록 체인 의 전망교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립대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2심에서도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당시 1심은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학교 법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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