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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직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도 유죄…원심 파기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도급계약 해지 정당"[앵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철희 기자!
[기자]
네,김철희입니다.
[앵커]
지난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대법원은 오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이사,psg 대 랑스아사히글라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 측이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 뒤 법정 앞에서 환호했던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차헌호 /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입니다.]
앞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GTS 소속 노동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후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2심 판단도 같았는데,psg 대 랑스다시 사측이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고 오늘 확정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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