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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기·교육과정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하는데…실효성 의문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다섯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반스 뮬학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특혜 논란까지 감수한 조치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오늘(10일) 발표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선,각 대학이 학기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에 원격·보충수업으로 같이 듣게 하거나,반스 뮬올해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은 내년에 추가 학기를 통해 이수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F 학점 대신,반스 뮬I 학점(Incomplete 학점,반스 뮬즉 미완의 학점) 제도를 새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과목도 나중에 수업을 듣는 등 보완하면,반스 뮬다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공익을 위해서,반스 뮬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태린/대학생 : 유급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특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승민/대학생 :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의대생들이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혜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낮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2천 명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 취재지원 김동희]
반스 뮬 코디
：1년 전 1915건에 비해 71% 감소한 수준이다.
반스 뮬,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2055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