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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2024∼2028년 중기재정 전망’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으로 노령연금 증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 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저출산에 따른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국민연금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2025년 2185만7809명,2026년 2169만6271명,2027년 2155만2859명,2028년 2141만793명으로 해마다 줄어든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 인구 감소로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2023 야구2025년 792만7714명,2023 야구2026년 853만6178명,2027년 916만4834명,2028년 934만4388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 영향으로 분석된다.실제 1955년생의 경우 2016년 노령연금 신규 수령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지만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6억6900만원,2025년 62조220억8800만원,2026년 63조2092억5600만원,2023 야구2027년 64조3535억4300만원,2028년 65조3638억6400만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로 연금 급여 지출도 2024년 45조1980억원,2025년 51조9564억원,2023 야구2026년 59조5712억원,2023 야구2027년 67조6071억원,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27년이 되면 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많아지는 셈이다.
다만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익 등을 더하면 국민연금 전체 수입액은 지출보다 많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적립 기금은 2024년 1092조394억원에서 2025년 1146조9911억원,2026년 1202조2252억원,2027년 1254조7981억원,2028년 1306조1805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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