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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개최[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작업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납기를 맞춰야 하는 기업과 동료들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지급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금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때에도 동료 지원금을 신설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우량 중소기업들은 출산축하금 지급에 적극 나서도록 계도와 홍보도 할 계획”이라면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혜택도 확대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외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주 부위원장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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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층은 주택 구입도 자산 형성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거주 목적이 아닌 처음부터 매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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