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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준 형기 50%→40%로 완화
4년 이상 선고 폭력범·성범죄자 등은 제외
이번 조치로 5500여명 조기 석방 추산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을 조기에 가석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전날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파이브 웰스 교도소에서 한 연설에서 "교도소는 붕괴 직전이고 지금 당장 조처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기아타이거즈 유니폼법질서의 완전한 와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경우 형기의 최소 50%를 채우면 가석방이 허용된다.오는 9월부터는 그 기준이 형기의 40%로 낮아진다.4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폭력범이나 성범죄자,기아타이거즈 유니폼가정폭력범은 제외한다.
영국 교도소장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치로 약 5500명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드 장관은 가석방된 이들을 전자 추적기와 이동 제한 시간 설정 등 보호관찰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신입 보호관찰관 채용을 100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는 현재 8만7505명을 수감하고 있으며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인 8만8956명에 근접해졌다.남성 수감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수용 능력의 99%를 초과한 상태다.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범죄율은 낮아졌으나 교도소 수감자 수는 배로 늘었다.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선고 형량이 늘어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증설 규모는 4400여명이며 내년 말까지 수감자 수는 1만2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충분한 증설 계획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조기 가석방 제도만으로 교도소 과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무드 장관은 또한 올가을 정기 예산안을 통해 10년 교도소 수용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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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도 안 된 때 퇴진을 외친다는 건 다 떠나서 대통령 선거의 형식적 공정성까지 부정하자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문재인 정권이 담보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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