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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이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 있고,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해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봤습니다.
그런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경찰 논리는 부대 운영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에 언급한 여러 지시 등과 채 해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한 점과는 대비됩니다.
경찰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를 부여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했다는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의혹은 순직한 채 해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A사단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수색 과정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
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심위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전문가 의견인 만큼 경찰 측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지난 행적도 주목됩니다.
그는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진행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22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일부 유튜브,SNS,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본인 소명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의원 질의 중 여러 차례 끼어들었단 이유로 10분간 '벌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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