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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설치준비단 통해 사무 배분안 등 마련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 제주도가 태양광발전 인허가,칼리아리 대 로마지방하천 관리 등의 업무를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개편,칼리아리 대 로마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사무 배분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무 등을 발굴해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는대로 기초단체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연안항 관리,휴양펜션업 관리,칼리아리 대 로마공장설립 인허가 업무 등도 기초단체 사무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전반적으로 기초단체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실시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 및 국회 협의를 담당한다.맡는다.
준비단은 우선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 홍보,칼리아리 대 로마기초단체 재원 배분,칼리아리 대 로마자치법규 정비 등의 업무도 한다.
준비단은 조만간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초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민선 4기 때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있는 단일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칼리아리 대 로마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기초자치단체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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