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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공운위 개최…공공기관 경평 공개
코바코·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공공기관 D·E등급
경영실적 부진한 고용정보원 기관장엔 해임 건의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임원성과급 전액삭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2024.06.19.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토토룸 커뮤니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13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2022년 대비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D·E)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경영실적 부진으로 E 등급을 부여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감사평가 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여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평가는 조기집행한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했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부여(편차) 방식 비중을 공기업은 40%에서 68%로 늘리고 준정부기관은 42%에서 59%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충실성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고 안전사고,비위행위 방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근로자 사망사고,사업비 횡령,관용차량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E등급을 받았다.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곳,준정부기관 7곳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HUG,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코레일 등이고 준정부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도로교통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7곳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의 모습.2023.03.30.(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3곳으로 정부는 사업성과,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 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기관이 6개월 이상되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가스공사,국토안전관리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토토룸 커뮤니티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장이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다.

또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공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는 8개 기관이 중대재해 발생 이유로 경고 조치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감사평가에서 2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올해 경고조치 대상에서 해당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안전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의 경우 종합등급이 C(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평가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00% 삭감한다.

20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한전)과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토토룸 커뮤니티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기관의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한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출범 3년을 시작하면서,민생 챙기기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다짐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이번 경영평가 결과가,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