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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못 맞춘 업체에 대금 지급 안 해
법원 "당시 계약 조건 효력 없어…유예기간 뒀어야"

[암스테르담=AP/뉴시스]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무제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3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사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직원이 아이스크림 대신 신종 FFP2 마스크를 개당 9유로(약 1만2천 원),용과같이 7 b 소재3개에 25유로(약 3만3천 원)에 파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2024.06.25.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무제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3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디벨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독일 보건부를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은 100여건에 이른다.소가 합계는 23억 유로(약 3조4229억원)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FFP-2 마스크(한국의 KF-94)를 개당 4.5유로(약 6700원)에 무제한 구매하기로 보장하는 계약을 여러 업체와 맺었다.

당시 정부는 납품 기한을 2020년 4월30일로 정했다.정부는 기간 안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일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용과같이 7 b 소재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쾰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한 업체가 낸 소송에서 '하루라도 납품이 늦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시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업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금 늦게라도 물건을 받거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계류 중인 다른 업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지난 4년간 불어난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독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5억 유로(약 5조208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마스크 물량을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57억개를 59억 유로(약 8조7887억원)에 사들였다.그러나 사용한 마스크는 구매한 마스크의 30%가 채 되지 않는 17억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사용하지 않은 마스크를 관리하는 데 한해 4억~5억 유로(약 6000억~7400억원)를 쓰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팬데믹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용과같이 7 b 소재보건 정책 측면에서도 쓸모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