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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1~84 구간…인구 13% 추정
학부모 조사 등 조기 발굴 체계 도입
유아-성인 생애 주기별 지원 하기로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첫 종합 대책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IQ 70 이하)는 아니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사람들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정의,통계가 없다.지능지수 분포상 약 13.6%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전체 국민 가운데 약 697만명,초중고 학생은 약 78만명 정도다.
경계선 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근로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발굴과 실태 파악,지원까지 연계한다는 게 지원안의 취지다.
정부는 우선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tsg고용,사회참여,tsg가정생활 등 각 영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개발된 선별도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tsg중학교 1학년,tsg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과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학령기에는‘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의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선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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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을 상대로도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메이슨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tsg,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