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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통해 피해 최소화할 것"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는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청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24일 GTF 프랑스법인은 현지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한 바 있다.정지기간은 통지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었는데,룰렛 0 배당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또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은행 계좌들은 현재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이러한 조치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현지 법인장인 스테판(Stephane)의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프랑스법인 자금이 가압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 법인과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세관측에 택스리펀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소명자료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오히려 프랑스 현지 세관에서 환급사업자인 프랑스법인에 환급을 위한 부가세를 송금해주기 전에 해당 가맹점의 부가세 납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송금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지금의 상황은 현지 세관 측의 과실을 프랑스법인에 미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또 "현재 스테판 법인장 이외에 프랑스법인은 검찰에 기소도 되지 않았음에도 세관측에서 서둘러 라이센스 정지라는 책임 회피성 무리한 행정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가맹점 이탈 등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법인의 주요 은행 계좌들이 현재 가압류까지 설정된 상태로 통상적인 판관비 집행조차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청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프랑스법인 청산신청으로 인해 GTF는 프랑스법인 주식 취득 금액(약 61억원) 한도내에서 손실가능성이 있기는 하나,룰렛 0 배당그밖에 다른 피해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청산 신청과 별도로 향후 세관 측의 무리한 행정 조치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 및 가압류 관련 상황을 타개해 프랑스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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