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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피해경험 조사…4% "성적 이미지 공유 요구받아"
성인·청소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 엄벌해야" 한목소리

성 착취물 시청 '솜방망이' 처벌…"양형 높여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도 4%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슬롯 무료 신용 보증금 없음한세대학교,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천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집계됐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은 0.6%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이처럼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친구 등에게 알리는 경향이 더 높았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경찰에 신고했다'(12.1%),'가족에게 알렸다'(10.1%),'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등의 순이었다.

'공공장소 은닉 촬영' 피해 이후 대응 방식으로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비율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에게 알렸다'(26.0%),'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24.4%) 등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의 인식 척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관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33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조사에서도 4.6점으로,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강화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인의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보는 것이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37.6%가 '제작·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었다.

이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슬롯 무료 신용 보증금 없음'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의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 삭제 지원 ▲ 관련 교육 확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개발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18개 시도경찰청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고,슬롯 무료 신용 보증금 없음위장 수사 전문성 강화와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슬롯 무료 신용 보증금 없음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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