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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출석해 답변
"국개채무 늘리지 않고 여유재원 대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2024.07.08.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전체를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알겠지만 올해도 세수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펑크에 기여했고,2017년 10월 5일 야구 경기일정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1.4%의 최저 성장률의 이유'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성장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좋아지겠지만"이라며 "올해에는 법인세가 (세수부족에) 영향을 많이 주고,2017년 10월 5일 야구 경기일정부가가치세 등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한 감액추경 필요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추경을 해서 감액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에 저희가 여유재원을 갖고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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