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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판결 오류 수정… 엇갈린 전망
‘계산 틀렸으니 상고심 영향’분석에
“단순 수정으로 문제 없어” 반박도
노태우 자금 투입 여부가 중요 지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은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과 “재산분할 산정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가 이날 수정한 판결문 내용은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SK 주식 가치 증가를 판단하는 대목에 포함돼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가치를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한화이글스 방출명단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한화이글스 방출명단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고,재판부는 이 부분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수정 전 판결문에서 주식 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해 주식 가치가 355배 상승했다고 봤다.상승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의 경영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최 회장 측은‘자수성가형’사업가와‘승계상속형’사업가를 구분하고,한화이글스 방출명단자신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최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의 가치 증식과 관련해 배우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은 오히려 자수성가형에 가깝고 노 관장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단순 수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최 회장 측이 이의제기할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문 수정 가능 범위 여부,한화이글스 방출명단잘못된 수치가 기재된 채 내려진 항소심 결론이 타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법조계에선 판결 수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판단의 전제가 된 부분의 수치가 틀렸으니 대법원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주식의 가치 상승폭이 최 회장의 경영 기여 판단에 영향을 줬으니 대법원이 심리 미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실수로 법원 판단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오류가 난 숫자가 분할 대상 재산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해석도 많다.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하고 전체 재산 4조원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노 관장의 경영 기여도가 인정됐기에 주식 가치 변동을 따지는 건 기술적 부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수정된 내용에 따라 최 선대회장 기여도가 더 크다는 판단이 이뤄져도 판결 결과를 흔들 만한 본질적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이 선대회장 때 넘어갔고,그 부분 기여까지 포함되는 걸로 이미 판단했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 측 자금 투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한화이글스 방출명단특정 시점의 주식 가액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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