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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 성착취물 국제 대응 플랫폼 오늘부터 운영
네팔·대만·싱가포르 등 6개국 동참 표명…美 NCMEC도 참여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세계 각국과 협력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삭제,태국 카지노 나이차단할 수 있는 공동 대응 플랫폼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29일 아이나래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쳤다.
아이나래의 주요 기능은 △자동 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 세 가지다.먼저 '자동 분류'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 주소를 아이나래에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와 불법 사이트 해당 여부를 표시해 준다.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불법 사이트의 주소 목록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삭제 요청’기능은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되었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일 경우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에 성 착취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기능은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 6개국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아동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차단해왔다.그러나 사이버범죄 특성상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제 연대를 통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공동 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또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통한 국제 연대 강화로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이나래와 함께 아동 성 착취물 근절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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