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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수가 5월까지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덜 걷혔긴 탓이다.재정당국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세수 구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다.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어든 25조5000억 원이었다.
올해 3월(-2조2000억원)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4월 -8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미스터로또 방청신청5월에는 그 감소폭이 더 커졌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치 평균(47.0%)는 물론 56조4000억원의 대규모‘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46.6%)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세는 법인세 영향이 컸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 원으로,미스터로또 방청신청1년 전보다 35.1%,미스터로또 방청신청15조 3천억 원 급감했다.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걷는다.
5월에 걷힌 법인세수는 5조5000억원으로 5월 한 달 동안에만 작년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세수 진도율(36.5%)도 작년 5월 기준(54.3%)는 물론 최근 5년 평균(54.5%)보다 크게 저조하다.
기재부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미스터로또 방청신청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분납실적 감소 등으로 신고분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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