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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차관,예정 없던 긴급브리핑 열어
“이사회 구성 다양화·재정 투명성 개선” 압박
교육부가 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을 거론하며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고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라고 압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의평원장이 각 대학의 준비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 대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와 교육·언론·법조계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당연직 이사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인사로 채워져 있다.오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현재의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라스베가스의 무료 슬롯다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상 의대는 2년,라스베가스의 무료 슬롯4년,라스베가스의 무료 슬롯6년 주기로 의평원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이 평가인증에서 한차례 탈락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라스베가스의 무료 슬롯연이어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어,의평원의 권한이 크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되면 의대들이 평가인증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해왔다.안 원장은 그동안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 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평가인증의 목적은 대학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 인력의 질,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사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의평원은 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에 치우쳐서 활동을 한 적이 하나도 없었다”면서도 “이사회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구체적인 소요 예산 등을 밝힐 예정이다.현재까지 밝힌 의대교육 질 제고 방안을 보면,2025년부터 3년 간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하고 오는 8월 이를 위한 대학별 가배정을 실시한다.또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대학별 수요를 파악해 의대 수업 공간과 실험·실습 환경 구축하는 한편,기존 의대 시설의 증·개축과 신축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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