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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동안 50m 이내로 넘어와"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지난 9일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30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10명 이상의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로또 많이 된 번호경고사격을 하자 바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9일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다.합참이 이틀이나 지나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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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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