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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과 피해 경험
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꼴로 성(性)적 이미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과 피해 경험을 조사했다.그 결과 중·고등학생 14.4%는 인터넷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많이 접한 경로는 소셜미디어(68.3%)였다.
중·고등학생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거나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1.7%),필모라 12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몰래 신체를 촬영하거나(1.1%),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강요를 받은 경험(0.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허위 영상물 포함)가 유포된 경우는 1.1%였다.이들은 경찰이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끙끙 앓거나 친구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다.
지인이 비(非)동의 촬영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된 청소년의 46.1%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뒤이어‘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구했다’(12.4%)‘경찰에 신고했다’(12.1%)‘가족에게 알렸다’(10.1%)‘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순이었다.
여가부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했다.그 결과 성인의 92.7%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이미지를 보는 것과 이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관련 있다고 답했다.
규제 방안은‘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37.6%)‘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교육을 통한 윤리 의식 확립’(12.6%)‘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등을 꼽았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필모라 12삭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진단 도구 등 교육 자료 3종은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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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필모라 12,환경부의 2022, 2023년 법정 부담금 징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