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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 청문회서 답변
의협회장 "현사태 복지부가 만든 사태" 정부 탓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뒤쪽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2024.06.26.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의도와) 관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시기도 그렇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협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필수 의료나 지역의료를 강조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고,환율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보건 의료 심각 단계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게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 현장과 환자들을 떠나 투쟁을 벌이는 의료계의 사과도 요구했다.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환율복지원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정부 탓으로 돌렸다.

남 의원이 의대 증원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했던 과제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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