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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비상상고’로 구제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67)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11월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카야니 글로우 링클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9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그러자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1980년 이 판결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으나 고등군법회의는 또 이를 무시하고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979년 10월 비상계엄이 발동되며‘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대법원에 스스로 다시 상고할 수 없었고,카야니 글로우 링클이듬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이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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