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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재산분할 '현금'으로 못 박아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없음 명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앞서 노 관장은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 최 회장의 보유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응원가최 회장이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같은 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응원가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이를 이번에 취하했다.최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노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이다.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했다.
응원가
:당시 동아일보의 황호택 기자는 라즈돌노예를 방문했고, 현지인들이 '김정일이 태어난 집'까지 보여주었다고 기사에 썼다.
응원가,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