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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을 대상으로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칼리아리 대 라치오애플이 유럽에서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앱마켓을 허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유럽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앱 마켓을 출시하도록 승인했다.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등을 제작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부터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해 애플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아이폰 운영체제 iOS에서 자체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지만,칼리아리 대 라치오애플이 이를 막으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월 미국 법원은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행태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칼리아리 대 라치오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인정했다.
애플이 이번에 에픽게임즈의 앱마켓 출시를 승인한 것은 EU의 DMA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칼리아리 대 라치오지난 3월 전면 시행됐다.애플도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DMA 시행 이후 애플은 유럽에서는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다만 EU는 애플의 이같은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애플의 거부는 자의적이고 방해적이며 DMA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우려를 EU 집행위원회와 공유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애플 매장.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