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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서 답변
"정기조사는 최소 1년 전 선정…오해의 소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07.16.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정치적 세무조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목적 자체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정기든 비정기든 세법상 규정된 요건에 대해서 하게 돼 있다"며 "소위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최소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다.그런 부분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 정보에 대해 특히 온라인플랫폼,£ 20 무료 보증금 없음 카지노가상자산,£ 20 무료 보증금 없음 카지노주식리딩방 등은 탈세 제보나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 과세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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