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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전문성과 해외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국가는 중국,진진돌이베트남 등 9개국이다.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되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법률자문단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적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부터 기업 법무,노무,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코너를 만들어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중기부는 국가별 법률사항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들이 전문성을 지닌 법률회사들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자문단 위원에게는 "법률 문제는 혁신 스타트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임무"라며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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