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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합건물 매매등기 현황
1~5월 생애 첫 매수 큰 폭 증가
지난 2년간 위축됐던 무주택자의 첫 주택 매입이 올해 들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보면,올해 1~5월 전국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입한 이들은 총 16만99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078명)보다 32.6% 증가했다.1~5월 기준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수는 시장 과열기였던 2021년 24만7838명이었나 2022년 14만2357명,매튜 라이언 통계2023년 12만8078명 등 2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만 보면,매튜 라이언 통계올해 1~5월 생애 첫 집합건물을 구입한 이들은 총 1만69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08명)보다 49.7% 늘었다.인천은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작년 1~5월 1만806명에서 올해 1~5월 1만5951명으로 47.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매수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올해 1~5월 생애 첫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는 7만6850명으로 지난해(5만5355명)에 비해 38% 늘면서 전체의 45.2%를 차지했고,매튜 라이언 통계40대가 32.3% 늘어난 4만3501명으로 뒤를 이었다.서울의 경우 올해 1~5월 생애 첫 집을 마련한 30대가 7333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69.9% 늘어났다.
올해 들어 생애 첫 집합건물 매입자가 늘어난 데는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와 정부의‘신생아 특례대출’확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여기에다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탓에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매입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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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매튜 라이언 통계,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