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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위반 혐의 적용…강요·업무방해죄도 추가 검토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외 나머지 3명은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과 프리랜서 경호원 1명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인천공항에는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렸고,신태일 바카라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했다.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했고,신태일 바카라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의 글과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졌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또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경비원(경호원)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
경호원도 다른 이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변씨 측이 A씨의 경비업체에 의뢰한 신변 보호 업무도 관련법상 경비업에 포함된다.사건 발생 후 지난달 24일 먼저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비업체 현장 책임자는 위법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아 형사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 등 4명에게 강요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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