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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감소···피해액도 42%↓
법무부,민생범죄 수사성과 발표
박성재 "국민 피해 경제범죄 엄단"
[서울경제]
검찰과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 원에서 4472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인터파크 야구 취소표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인터파크 야구 취소표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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