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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련병원에 공문…"결원 확정 후 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해야"
현재 병원 출근하는 전공의,전체 대비 7.9% 수준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정부는 어제(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2019년 4월 23일 야구 경기일정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2019년 4월 23일 야구 경기일정092명으로,전체 1만 3,2019년 4월 23일 야구 경기일정756명 대비 7.9%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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