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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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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온 가수 김호중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섭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맞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검찰이 오늘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넘길 때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아시안컵 화보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아시안컵 화보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이렇게 5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에서 뺀 겁니다.

사고 후 맥주를 마시고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한 걸 고려한 겁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처벌이 어려워진 대표 사례"라며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징역 5년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최대 징역 15년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앤 게 드러나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3일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했는데,아시안컵 화보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이 참작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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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화보,그런데 하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먼 호주로, 가까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라면 좀 더 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