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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국가경쟁력 평가
올해 67개국 중에서 20위…역대 최고 순위
30~50클럽 중에선 미국 이어서 2위 차지
기업효율성·인프라에서 좋은 점수 받았지만
조세정책 부문 탓에 정부 효율성은 낮아져[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1년 전보다 순위가 8단계 급등한 것으로,로또 농협 본점1997년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
기업경영,기본인프라 등의 평가에서 상승한 탓이다.다만 법인세·소득세 등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오히려 순위가 내려갔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평가했다.지난해(28위)보다 8 단계 오른 순위다.2020년(23위) 이후 △2021년(23위) △2022년(27위) △2023년(28위) 등 보합·하락을 보이다가 4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에 받은 22위였다.최저는 1999년에 받은 41위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7개국 중에선 미국(전체 12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인프라 순위는 상승했지만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은 하락했다.
기업효율성(생산·효율성,로또 농협 본점노동시장,금융 등)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10단계가 상승했다.기업 효율성은 기업의 설문조사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하기에 환경이 개선 된 것으로 풀이된다.인프라(기본인프라,로또 농협 본점기술인프라,로또 농협 본점과학인프라 등)는 16위에서 11위로 올랐다.
경제성과(국제무역,국제투자,물가 등)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2단계 내려갔다.정부 효율성(재정,조세정책 등)도 38위에서 39위로 1단계 하락했다.
특히 경제성과 세부 부문 중 국내경제를 제외한 부문 순위는 보합·하락했다.국제무역 부문은 민간 서비스수지(38→62위)가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5단계 낮아진 47위를 기록했다.국제투자도 3단계,물가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효율성 단계 하락은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조세정책 부문 순위는 34위로 전년(26위) 대비 8단계 내려갔다.조세정책 순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순위가 뒷걸음질 쳤다.GDP 대비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조세정책 순위는 하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세제 합리화,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로또 농협 본점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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