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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해야"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를 20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 등 전세 사기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 사업자 2명을 검찰에 각각 구속,[슬롯] 스핀 앤 스코어불구속 송치하고 건축주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분양팀장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사기 물건을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 A씨 등 2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동시 진행’과‘역(逆) 갭투자’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6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시 진행이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매가와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수법이다.이들 일당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부풀리는 역 갭투자 수법을 활용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빌라를 매입했다.그는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태로,[슬롯] 스핀 앤 스코어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임대 사업자 B씨는 이 중 75채를 A씨에게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건축주 C씨는 분양팀장 D씨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를 데려오면 건당 약 2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대와 30대로,[슬롯] 스핀 앤 스코어이들은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사실과 계약 시점부터 전셋집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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