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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알린 교사에 “신고하겠다”
집에 찾아오자‘스토커’허위 신고
해당 학부모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고발된 상태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강원랜드 카지노 예약새벽에 자고 있던 B군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춘천지법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무고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담임교사인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알리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C씨가 가정방문을 하자‘스토커’라면서 112에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C씨를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강원랜드 카지노 예약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이에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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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예약,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환자 건강 훼손시 최고수준 법적책임 물을 것"뉴스 기사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정부가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파업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