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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검빛경마출주마인기도자동차산업,석유화학업에 이어 항공우주 제조업에서 4번째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항공우주산업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이번 협약에는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우주 제조업 원청.협력사들이 참여했다.
중앙정부가 관여했던 이전 상생협약들과 달리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주도한다.노동부는 “지역 인재 유치,정주 여건 개선 등 과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상생협약도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하청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원청은 협력사 직원들에게 장기근속 장려금,결혼·출산 지원금,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지방·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협력사의 신규 채용 시 일도약장려금을,검빛경마출주마인기도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항공우주제조업에서의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이 원청의 선의에 의존하고,다단계 하청구조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첫 상생협약이 체결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 체결 뒤에도 다단계 하청구조가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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