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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 늘고 법인세 덜 걷혀
올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74조원을 넘어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씀씀이가 크게 늘었던 2020년 수준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스포츠 조선 경마 출주표국세,스포츠 조선 경마 출주표세외수입,스포츠 조선 경마 출주표기금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월보다 적자 폭이 5조원 가까이 불었다.복지 지출 증가로 총지출(310조4000억원)이 작년보다 23조원 불어나면서,총수입(258조원)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총수입은 작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9조1000억원이나 덜 걷혔지만,과징금 등 세외수입(+1조원)과 사회보험료 등 기금수입(+9조7000억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법인 세수 급감으로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74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한 달 전(64조6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0조원 가까이 불었다.이런 적자 폭은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집행이 있었던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둘째다.적자를 메우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내년 초 집계되는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치면 올해 국가 채무는 12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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