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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입건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전날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당국은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계획이다.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 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2024 실수령액 계산기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 본부장의 설명이다.민 본부장은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아리셀 공장은 화성 화재 현장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업체의 공정은 모두 멈춘 셈이다.작업 중지 명령이 화재 이틀 후 내려진 점에 대해선 "실제로는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작업은 중단돼 있었으나,2024 실수령액 계산기공식적인 문서로 명령한 것이 오늘 오전 9시부라는 의미"라고 민 본부장은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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