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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밝힌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추진에 비판대통령실이 향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대폭 완화 등 추진방안을 밝힌 것을 두고 안도걸 국회의원이‘민생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에만 56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감세를 들고나오다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이다”면서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한 부자와 재벌들의 상속세 완화는 지금 급하지도 않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적 현안도 아니다.고물가·고금리,한국 대 대만 야구내수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국 대 대만 야구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종부세는 대표적인 자산과세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자감세의 속도를 낸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한국 대 대만 야구종부세와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간 수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하게 된다”면서 “막대한 부자감세로 지금도 비어가고 있는 나라 곳간은 또 어찌할 생각인지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이미 25조원이 넘는 감세효과가 발생했고,한국 대 대만 야구세법 개정으로 연간 15조 5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한국 대 대만 야구법인세 인하 등 시행령상의 감액까지 합하면 무려 25조 80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연간 25조가 넘는 대규모 감세를 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미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극히 저조해 올해에도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는 강력히 추진하면서,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인가”라며 “ 코로나 이후 지속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이제 한계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 70%가량은 월 소득이 250만원에도 못 미치며,지난해만도 90만명 넘게 폐업했다”며 “현재 남아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출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고,한국 대 대만 야구지난 2년간 이들의 대출 연체 금액도 52.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실질 소득이 쪼그라 들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고금리가 지속되며 이자부담에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1/4분기 깜짝 성장률에 취해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조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고 야당과 함께 시급한 민생 대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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