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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지시간 25일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전심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체포영장 신청 시 제출한 증거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들이 최소 2022년 10월 10일부터 지난해 3월 9일까지 러시아군이 감행한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이같은 공격을 지시하거나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군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개별적 형사책임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쇼이구 전 장관은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방부를 이끌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장관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달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는데,에비디아주가전쟁 중 갑작스러운 국방장관의 전보 발표에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앞서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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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디아주가,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조사 수단조차 없어) 손발이 묶이는게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